일본도 포퓰리즘에 무너져간다[2011-08-24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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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무디스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일본의 대규모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를 등급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하락을 경고한 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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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통계자료는 일본 재정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943조8000억엔에 이른다. 20년 전인 1991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 올해 재정지출도 세수보다 50조엔이나 많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4조3000억엔의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76조엔으로 20년 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생산성이 줄어들었다. 5월 말 기준 일본의 경상수지도 3개월째 감소세다. 일본 경제를 지탱해왔던 저축도 미미하다. 1980년도 가계저축률은 20%에 달했지만 지금은 5%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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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국채의 95% 이상을 자국내에서 소화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1조달러에 달해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해왔다. 하지만 국가 신용 하락이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이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경제앞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세수 축소, 대규모 지진복구비 지출 등 줄줄이 악재만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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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국채를 찍어 지출을 마구 늘려온 탓이다. 여기에다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 복지가 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무너진 재정을 복구하려면 부채를 줄이고 복지를 축소해야 하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들었다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무디스에 이어 다른 신용평가회사들도 줄줄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출 게 틀림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이렇게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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