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 늘린 386조7000억원…복지에 123조 쓴다 분야별 배분은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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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 이에 따라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이다. 총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작년부다 21% 늘어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이 포함됐다. 
> 이어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정 목표인 문화 융성과 북한 도발을 감안해 문화와 국방 및 통일 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대형 건설 공사 등에 사용되는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 등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은 2.0% 줄었다. 
> 인건비 예산도 확정됐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 내년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명목 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을 4.2%로 잡고 예측한 것이다. 
> 총수입 증가율이 2.4%인 반면 예산은 3% 늘려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7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빚이 쌓여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처음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40.1%를 기록하고 2018 년 4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특히 내년 총수입 증가율을 낙관적으로 설정했고, 내년에도 경기가 계속 안좋을 경우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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