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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일 관료출신 경제학자 “한·미 FTA 전철 밟지 말자” > >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의 일본 참가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 >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사진) 교수는 지난달 24일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심제여서 심사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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