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해외 이용 변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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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 정보수집 쉽지 않아 색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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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세금을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을 점점 찾기 어렵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재산가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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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3일 밝힌 '편법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사례는  조 세피난처를 악용한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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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부품 중견업체인 A사의 대표 김모씨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A사를 비롯해 국 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X 펀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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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A사 등이 보유한 해외지주회사의 지분을 X펀드에 싼값에 양도하고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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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 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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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업체인 B사의 사주 정모씨도 비슷한 사례다. 정씨는 버진아일랜드에 본 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B사로부터 자원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끌 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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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투자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냈으나 정씨는 원금만 국내 회사에 보내고  수백 억원의 투자소득은 해외예금계좌에 은닉하거나 아내 명의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구 입하는 데 썼다. 정씨에게는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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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구업체를 하는 C사의 사주 박씨는 더욱 교묘했다. 박씨는 마찬가지로  버 진아일랜드에 가족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C사의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넘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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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 예금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국 내에서 신고를 누락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위장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지 분 80%를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배당소득까지 해외에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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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를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D사의 사주 이모씨 역시 사전 상속과 해외소득 은닉을 위해 홍콩을 이용했다. 이씨는 아들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다시 제3자 명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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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이씨는 해외공장의 주주에 자녀 이름을 올려놓아 사실상 자녀에게 증 여했다. 또 페이퍼컴퍼니는 D사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공장의  생산.영 업을 총괄하는 것처럼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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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수출대금과 배당소득이 해외공장 인수에 사용되거 나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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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업자인 홍모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린 뒤 수백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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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은 타인 명의로 설립한 미국 내 1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목적으로 송금됐으며 나중에 페이퍼컴퍼니의 주주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세 탁을 거쳐 아들 홍씨에게 돌아왔다. 홍씨는 상속세 탈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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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재산가들이 세무사들의 조언을 받고 국제거래 를 이용한 부의 대물림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를 색출하기  위 해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해외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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