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부가세·임대료 떼면… 사장이 알바보다 못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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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 소액결제거부 허용 반갑지만 수수료율 3%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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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 매출의 10% 떼면 뭐가 남나… 일반과세자 기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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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장사 나아진다고 해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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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압박 
> 정부 소형슈퍼 지원책 무색… 매출 30% 가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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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손이 닳도록 일하는데,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적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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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19.8m²(6평) 규모의 샌드위치ㆍ커피 판매점을 운영하는 윤모(51ㆍ여)씨. 월평균 매출액이 900만원 안팎으로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재료비 200만원과 교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의 인건비 200만원, 전기ㆍ수도료와 시설 유지ㆍ보수비 등 운영비 200만원을 제하면 약 300만원이 남는다. 한데 여기서 부가가치세(90만원)와 카드가맹점 수수료(20만원)가 또 빠져나간다. 결국 손에 쥐는 건 19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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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윤씨는 자기 가게여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덕에 형편이 나은 편이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주변에 커피점이 우후죽순 생겼었는데 요즘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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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방침에 대해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찬성한다"고 했다. 샌드위치와 커피, 쿠키 등 1만원이 채 안 되는 제품을 주로 팔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부담만 없어도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더 큰 부담은 세금이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원이 넘는 자영업자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윤씨도 당연히 일반과세자에 해당해 매출의 10%(연 1,000만원)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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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4,800만원이면 월 매출은 400만원이고 많이 남아도 200만원이 안될 텐데 여기서 40만원을 세금으로 거둬 간다니 기가 찰 노릇이죠. 늘어난 부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월 매출 4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과세 기준이 탈세를 조장하는 셈이죠. 정부가 일반과세자 매출기준을 상향 조정할 생각은 않고, 소액 카드결제 거절 허용으로 생색내는 건 얄팍한 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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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높은 임대료,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공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과다한 세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4중고, 5중고에 그야말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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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에서 삼겹살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안모(48ㆍ여)씨도 과중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세금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해 한 달 걸러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쥐꼬리만한 수입에서 부가세(10%)와 카드 수수료(2.3~2.6%)까지 빠져나가니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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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씨의 월평균 매출은 1,000만~1,500만원 선이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주5일제 도입 이후 금요일 저녁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사실상 주당 4일만 영업하는 꼴인 데다, 원가와 임대료, 운영비 등 지출은 해마다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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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살 길은 부가세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뿐이라는 게 안씨 생각이다. 안씨는 "골프장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 업소는 1%대 수수료를 받고, 생계형 자영업자에겐 3% 가까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음식점의 경우 고객 숫자가 매일 불규칙하지만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재료는 사둬야 해서 재고로 쌓이는 게 많아요. 해가 갈수록 수입이 줄어 2년 전에 가게를 내놓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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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에서 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권모(55)씨도 4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부담은 물론이고, 인구 17만명의 소도시에까지 진출한 대형마트들의 가격 공세와 들썩이는 임대료까지 전방위 압박에 숨을 쉴 수가 없다. 권씨는 "정부가 간판 교체, 진열 정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면서 한때 매출이 오르기도 했지만,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안동 곳곳에 진출하면서 순식간에 매출이 30%나 빠졌다"며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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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씨 역시 월 1,500만원 안팎의 적잖은 매출을 올리지만, 대출 이자와 인건비, 관리비,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월 수입이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그도 소액 카드결제 거절 허용에 찬성한다. 수수료율이 3% 안팎으로 높아서기도 하지만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현금을 주지 않으면 도매상들이 물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전엔 500원짜리 과자를 사고 카드를 내미는 손님과 대판 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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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주인이 월세 80만원을 언제 올려 달라고 할지도 조마조마하다. 권씨는 "건물주에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해 간신히 묶어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봐줄지 걱정"이라며 "자고 나면 골목골목 편의점과 SSM이 새로 들어서는 상황이라 월 100만원 수입도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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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기자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절규했다. "여의도의 금융인들처럼 고소득을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열심히 일하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자녀 교육은 해결돼야 하지 않나요. 자영업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복지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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