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마스크' 그리스 또 디폴트 벼랑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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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승인으로 한숨을 돌렸던 유럽 대륙에 또다시 아테네발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이달 예정됐던 유로존 추가 구제금융 집행이 보류됐다. 이 돈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 국고는 중순 바닥을 드러내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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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1차 구제금융(1,100억 유로) 중 6차분에 해당하는 80억유로 지원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유로그룹(재무장관 회의)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그리스 적자 감축이 시장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13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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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이 회의적으로 돌변한 것은 전날 발표된 그리스의 내년 예산안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8.5%(18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구제금융 선결조건인 7.6%(171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리스의 자구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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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다. 디폴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에 밀려 돈을 계속 대거나,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직은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이 EFSF를 통해 수천억 유로를 추가 제공하겠다며 큰 판을 벌인 마당에, 16억유로에 불과한 적자 증가를 이유로 판을 통째로 뒤엎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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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그룹이 적자 목표를 연도별로 집계하는 대신 올해와 내년 실적을 통합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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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봉책으로 그리스의 디폴트를 피해도 문제는 많다. 적자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서 보듯 그리스의 재정 부실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구제금융 비관론이 확산될 수 있다. 그리스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이 때문에 7월 합의된 민간 투자자들의 원금손실(헤어컷) 비율이 21%에서 40~50%로 늘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로존은 구제금융을 계속하는 대가로 그리스에 더 강력한 구조조정(재정지출 축소)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그리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디폴트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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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를 살린다고 유로존의 위기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3일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그리스 채권 209억유로를 쥔 프랑스계 벨기에 은행인 덱시아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서유럽 은행의 도미노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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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문제는 그리스가 아니라 너무 커서 구할 수 없는 두 마리 코끼리(이탈리아 스페인)"라며 "위기 탈출을 위해 유로존은 최소 2조유로의 '바주카포'(EFSF)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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