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에는 그것을 통해 신용이 찰출되는 정치경제구조와 신용에 표시된 통화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통화체제가 서로 얽혀 있다. 여기서 신용 창출 권력은 정부와 은행이 소유하게 되고 서로 다른 통화 사이의 환율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금융구조는 신용의 이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모든 수단과 환율을 결정하는 모든 조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금본위제를 운영하며 인류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경제운영에서 국내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안정적인 국제거래의 전제 조건인 환율 안정, 그리고 투자 증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자본시장의 개방(자유화)라는 세 가지 변수 중 둘을 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법칙이 그것이다. 금본위제의 경우는 자본시장 자유화와 환율안정, 즉 고정환율제를 선택했으므로 국내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스트레인지 교수의 논리를 접목해보자.
예를 들어 IMF가 위의 조항에 기초 회원국에게 환율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우 미국은 이것을 특정국에 대한 경제 압력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 IMF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환율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여기서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을 뿐, 국내통화정책의 독립성 허용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추가하면 논리상 국내통화 및 재정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환율변동을 비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외환시장에 직엊ㅂ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은 국내 경제정책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얼마 전 트럼프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인도 정부에는 40년 넘게 제공해 왔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터키도 5월부터 GSP 혜택이 중단됐다. 아울러 한국, 멕시코, 터키 등 WTO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고 이는 준 선진국들의 혜택도 박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좁게 보면 2020년 재선을 앞둔 선거 전략이자 판세전쟁(Tariff War)으로 이해되나 넓게 보면 1970년대 이후 지속됐던 신흥국 아웃소싱 전략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