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분식회계의 의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II. 논의의 배경
최근 대우그룹과 법정관리 중에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그룹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 있다. 비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자료는 임의의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임의로 조작된 회계자료를 보고서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III. 분식회계의 원인
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우리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 금융에 익숙해져왔다.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3.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IV.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1. 가공매출액 계상
가공매출액이란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거나,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은 높아진다.
2. 재고자산 과다 계상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서 팔리지 않으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바, 재고자산의 가치를 높게 부풀리거나 그 재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3. 부채의 과소 계상
부채가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부채가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분식회계의 방법 중 하나이다.
V.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1. 기본적인 방향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1) 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한화그룹의 분식 회계과정에 대해 기사화 한 내용을 예로 제시한 바 이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행한 분식결산이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인수 효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 200% 미만' 요건은 보험사 설립 신규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부채비율 축소 의혹은 금감원 시정 조치에 따라 수정한 후 한화측이 대한생명을 인수했기 때문에 분식회계와 인수건은 무관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 결과 회계분식에 고의성이 입증돼도 이미 매각된 대한생명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부(負)의 영업권'이란 거래 방식을 이용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축소했다. 한화그룹은 한화 지분을 한화석유화학과 한화유통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적자상태를 흑자상태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한화그룹 전체 수지를 99년 4501억원, 2000년 2446억원 흑자로 만들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3월 금감원이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수정 결과 99년 4501억원 흑자는 354억원 적자로 바뀌었고 2000년 2246억원 흑자는 759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한화그룹은 이를 통해 부채비율 232.2%를 188.64%로 낮춰 보험사 인수에 필요한 '부채비율 200% 미만'이라는 자격을 충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자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식회계를 수정한 것보다 이러한 행위를 한 기업은인수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99년부터 치밀하게 2년여에 걸쳐 계열사간 지분을 사고팔며 부의 영업권을 8097억원 계상해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장부상으로 짜맞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2년말에는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얻은 직후 지분을 대거 재정리하고 김승연 한화 회장과 친인척이 그룹 주력계열사인 주식회사 한화와 대한생명 최대주주로 올라서 당시 동원한 '부의 영업권'이 일시적인 편법임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한화유통은 (주)한화 지분을 약 437만주 팔아치우고 김승연 회장이 다른 회사 보유지분을 포함해 한화 주식을 495만주 사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유통이 보유한 한화 지분율은 15.64%에서 9.83%로 떨어졌다. 김승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6.30%에서 15.51%로 대폭 증가해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이로써 김승연 회장 일가는 그룹 주력계열사인 (주)한화와 (주)한화가 인수한 대한생명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은 한화유통에 대한 지분을 대거 팔아 지분율이 99년 말 8.9%에서 2.9%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석유화학 지분 등은 99년 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각 계열사에 대한 김 회장 지분율은 △(주)한화 99년말 6.41%→2002년 말 15.51% △한화석화 0.87%→0.19% △한화유통 8.9%→2.9%로 변했다.
이 결과 김 회장은 한화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고 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지분 42.57%를 보유하게 됐으며 나아가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 지분 88.2%를 보유함으로써 그룹경영을 장악하게 됐다.
부의영업권이란 지분을 순자산가치에 비해 싸게 샀을 때 생기는 장부상의 자산이다.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 1000억원인 회사의 지분 70%를 500억원에 샀다면 이 지분의순자산가치 700억원에서 인수금액 500억원을 뺀 200억원을 일컫는다. 한화그룹은 부의영업권을 계상해 부채비율을 188.64%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이익을 빼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20%로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