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국감서 지적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이 타당한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 을)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PG자동차의 연료 사용제한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80년에는 LPG공급이 불안정했으나 지금은 셰일가스 등으로 오히려 LPG공급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세수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세수변동이 크지 않아 이 문제는 산업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산업부가 주체가 되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립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은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그는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 문제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다고 국민들이 불편을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중립이라는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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