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국세청에서 자료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의 연봉이 지난해 국세청이 조사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지난해 연봉 10억이 넘는 0.01% '슈퍼리치'는 186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순수 근로소득기준)
또 3억5000만원이 넘는 상위 0.1%는 1만5990명, 1억3500만원이 넘는 상위 1%는 17만883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문턱을 넘으려면 매달 1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2020만원, 월급으로 보면 1835만원이다. 상위 0.1% 안에 드는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이다.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로, 지난해 기준 169만2022명이고, 상위 5%에 들려면 연봉 85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소득은 3172만4658원,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상위 1%의 평균연봉과 약 6.94배 차이가 나는 것.
특히 이는 월 평균소득을 연봉이 10억을 넘어가는 '슈퍼리치'들도 포함된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만큼 실제 일반 국민들의 평균은 이보다 낮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315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1022만5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3%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있다.
윤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수만명인 상황"이라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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